[맹성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조국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지난 토요일 주최측 추산 연 200만 명이 참가하는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. 그 많은 인원이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.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?
[조국 / 법무부 장관]
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.
그런데 그게 촛불시민들이 저 개인을 위해서 나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, 역사적 대의, 이것을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[맹성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장관님, 어제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하셨죠?
[조국 / 법무부 장관]
그렇습니다.
[맹성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어떤 내용에 대해 보고하셨고 어떤 말씀이 오갔습니까?
[조국 / 법무부 장관]
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1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과거 검찰총장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사안입니다.
즉 인권 옹호, 민생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서는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 조직 내외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였습니다.
[맹성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검찰의 형사부 검찰부 강화, 피의사실공보준칙 개정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
[조국 / 법무부 장관]
크게 봐서는 두 가지였습니다. 첫째는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. 현재 검찰에서 80%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분들은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습니다.
그러면서 매일매일 매달려 수백 건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라거나 복지라거나 등에 있어서 큰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.
그리고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형사공판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이 다른 쪽으로, 다른 부서나 또 다른 직접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되어 있어서 업무부담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.
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 고민이었고요. 두 번째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되어 있지만 검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 옹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진하다라는 판단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.
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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